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30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였던 일부 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 -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ᆞ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개선 시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