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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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28일 의교협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회... 현재 현역병 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어 복무기간의...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 지역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현역병 보다 긴 복무기간의 영향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
한국 여성 54.5% “여자도 군대 가야”…그럼 병력절벽 해소될까?
일반 현역병 외에 일정 기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여 이상 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병영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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