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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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폐지 최종 검토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544시간의 특기활용...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4685_2004514_523.jpg&w=3840&q=75)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
현행 병역법 을 보면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체육요원 편입 기회를 얻는다. 현역병 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하며 관련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예술 분야는 병무청이...
‘병역특례 폐지론’ 속 국회서 대안 입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 지난 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전문 직역의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각군의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 직역 여성비율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현행 하위 법령에서 병역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 의무?법무?수의?군종 사관 후보생에의 편입 제한연령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 35세로 적용하도록 하고 동 분야의 입영의무 등도 만 37세까지로 함께 1년 연장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함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7세까지로 하여 1년 추가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여 이상 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병영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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