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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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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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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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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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085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 후 6년까지 확대하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25-06-16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는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중ᆞ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에 진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보수나 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군장학생 선발 대상에 전공의를 포함하여 중ᆞ장기복무 군의관 획득 대상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군 의료지원체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11-01

1905607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양성을 위하여 사관학교 졸업생을 의무장교로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급된 경비의 반납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게 됨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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