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9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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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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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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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65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05225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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