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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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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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의 증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현 정부가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이 없음 - 교통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인한 아동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 내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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