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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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광고 규제 회색지대…확산하는 병·의원 리뷰 이벤트[안치영의 메디...
3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법 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환자를 소개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무료 시술권이나 고가의...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6347_988417_36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
10인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일정 한 요건을 갖춘... 등급이나 규모 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민감 정보 다루는 의료기관도 정보 유출에 취약…개인정보 침해, 4년간...
현행법 이 의료기관 정보보안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유로 규모 의 디지털화 기금을 조성해 일정 비율을 정보보안에 의무 투자하도록 했고, 일본은 의료법 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가 병원 내 감염 전파로 108명이 발생함 -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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