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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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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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7-01

191430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26인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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