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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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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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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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5-07-01

1915906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김태년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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