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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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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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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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안경사법안
-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면허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음 -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ᆞ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함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ᆞ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 및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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