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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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 시 형사처벌법 소위 통과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약물역학조사관 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으...
文정부 출범 첫 법안심사‥비쟁점 위주 대거 통과 예정
약물역학조사관 등 과 같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9조(수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사법 개정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 수수하면 '징역형'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 과 같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검사를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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