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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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 민국의 나아갈 길 / 노인 대부분의 바람, 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노인정책 보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와 관련해 “돌봄이...
'살던곳 통합돌봄' 이뤄지려면···의료기사 방문재활 허용해야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돌봄법)'이 수요자 중심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최일선에서 전문...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제에서 "통합돌봄의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퇴원 이후 재택 의료서비스 연계가...
"통합돌봄 성공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
토론회에서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 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법은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회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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