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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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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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279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등의 조사 시 수급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1-22

2010388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1-23

2007309대안반영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조세·토지·건물·국민연금·출입국 등의 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요청대상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7-06-09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7수정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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