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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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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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있음 - 소속 공무원이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5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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