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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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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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00news.co.kr2019-06-14중립

[공공돋보기] 노인 학대 신고, 참견 아닌 도움입니다

1%),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 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 을 파견해 재학대...

econotalking.kr2016-06-17중립

[장수시대의 노인 학대] 오래살다 학대 받는다

30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조사 절차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을 고지) 제39조의11 제3항 2016. 6. 30 사법경찰관리의 노인 학대 통보 (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직무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6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있음 - 소속 공무원이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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