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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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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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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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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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29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5-12-30

191589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지원확정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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