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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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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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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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0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221524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2-15

220062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유사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5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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