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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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 비 청구 '불법'
가정전문간호사가 기관 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했더라도 급여 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의료 법인은 2020년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서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라는 문구가...
복지위, 정부에 지역 의료 ·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 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 기관 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
주·야간보호 기관 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 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 으로 청구했다. 복지부 는 현지조사를 통해 환자의 자택이 아닌 주·야간보호 기관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는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회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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