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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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뼈해장국서 나온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손님 먹던 뼈통 국물 도로 담아...
등 다방면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형사 처벌 수위다. 식품위생법 은... 체인점 본사 역시 가맹점 관리 ·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받을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인 A씨 가족은 민사상...
"클럽 천장서 사람들 와르르 떨어져"...'34명 사상' 참혹했던 붕괴 현장...
결국 법원은 업무 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사고 이후에는 관리 · 감독 부실 논란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의 객석 춤을 허용하는 조례 통과...
법정 위생 교육생 11만명 정보 유출 정황… 식품 산업협회 관리 '구멍'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간 교육 서비스가 아니라 식품위생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관, 비밀번호 암호화 방식, 위탁업체 관리 · 감독 등 법정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금회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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