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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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4-23긍정

장종태 의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보고 의무...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현행법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5년 단위로 장기 ...

laborplus.co.kr2025-10-31중립

[위클립] 10월 5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까지 모든 노인 요양 원에 CCTV가 의무 설치됨. 서비스연맹...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보건복지부 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기존 공공의료 지원...

realty.chosun.com2025-10-28중립

삼성·KB·이지스도 뛰어든 시니어타운 "110조 황금 시장 되려면…"

“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을 확보한 자만 시니어타운을 운영할 수 있다. 시니어타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는 각각 노인 복지주택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시설을 지원하는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78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제61조제2항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의무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2023497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거짓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민들이 포상금 제도가 있음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거짓청구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10-31

2022977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동민의원 등 10인2019-10-23

유사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89대안반영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 및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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