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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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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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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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3

2209086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9

2207556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국외 소득ᆞ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2인2025-01-15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있음 - 소속 공무원이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191589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와 지원확정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소속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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