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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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자금 대출 안 갚고 해외로?… 미신고 인원 4년새 4.1배 늘어
한편 현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학자금 채무자 해외이주 미신고 4년새 4배…파악까지 평균 254일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의 범위 안에서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함 - 대출원리금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등 제9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납부의무자는 1일을 연체하여도 1달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있어 실제 연체한 기간보다 과다한 연체금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 이에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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