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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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장애인 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 에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만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과 인권 보호에 대한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법 에는...
장애인 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수행하며 직업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이에 김 의원은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근로지원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함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료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월 단위로 체납된 보험료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료등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을 연체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어 체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등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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