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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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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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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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8-18
220701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27
2206714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75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객관화하고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5-06-01
1903705임기만료폐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ᆞ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0인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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