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인증 사실 공개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및 취소 사실의 공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2015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1,382개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도 함께 폭넓게 고려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