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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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읍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 번호 표시 라벨지 구입 비용 지원"
우리나라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축산물 이력 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 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 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 을...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전북지역 위탁기관 실무협의회 열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 방법의 변경 및 개선내용 안내, 소의 출생/폐사/이동 관리에 대한 기한 내 신고 등록 협조 등 축산물이력 제에...
축평원 전북지원, 2026년 축산물이력 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방법 변경 사항과 개선 내용이 공유됐으며, 소의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기한 내 정확하게 등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식육판매업자 중에서 식육가공설비를 갖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행대상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이행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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