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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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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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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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7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69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20

2210228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7-02

1900667수정가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로 국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그 적정사용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세계잉여금의 사용내역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이 법정 처리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승용의원 등 18인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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