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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8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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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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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36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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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12-30
1915709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서용교의원 등 15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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