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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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특례 중 일몰이 설정된 4가지 특례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영농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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