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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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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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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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066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11-03

21163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7-11

211544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2-04-29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간제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5-06-30

1910857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정지·무효 또는 응시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준용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정직한 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1인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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