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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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해당 보도에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4년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일반 기업 입사 등 사회 복귀 후의 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클립] 4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35470_57898_5418.jpg&w=3840&q=75)
[위클립] 4월 2주
구로구청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예산 일부를 모아 마련했음 11일(금) □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수업 중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 어떤 내용?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에서 교사가...
업무 부담에 담임 기피하는 정규 교사···기간제 15% 달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2시간, 고등학교 16.2시간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49.7%가 주 20~21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성과수당 및 복지수당을 보수규정에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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