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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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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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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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은 재해·재난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이나 구급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전을 가상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 중 30%가 교육훈련 및 기타 직무와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에 따른 위해에 대해서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30%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희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충분이 받지 못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3인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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