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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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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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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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해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 -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ᆞ보전 및 개발ᆞ이용을 위하여 연구ᆞ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관광 등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증대된 수요에 맞게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수·교육기관의 정원의 증원 또는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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