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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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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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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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심사제도는 일반 국민의 관심 부족과 홍보의 미비로 정부와 국회만의 심사에 그쳐왔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국민이나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6-30

190514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기에 결산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4월 30일까지로 앞당기고 국회법에서 결산을 60일 이내에 심의ᆞ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중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추후 편성하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 포함)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홍의락의원 등 20인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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