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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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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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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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ᆞ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ᆞ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둠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실무위원회를 둠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 등은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군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군보건의료의 범위의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함 -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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