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불가능함 -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6-04-29

1915623대안반영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영내 등에서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음 - 이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의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0인2015-06-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