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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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장을 뽑는 '직선제'라는 파격적인 제도 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3·4공화국과 유신헌법 체제에 들어서며 사법 권 독립 은 극도로 위축됐다. 특히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대 법원 장과 대법관을 모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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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기현의원 등 10인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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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이개호의원 등 120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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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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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군사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로 인하여 최근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큼 -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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