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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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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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자의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의약품등 또는 품질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가 계속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의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님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됨 -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임 -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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