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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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모른 척 외면하는 '정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안 ㆍ 추가경정예산안 ㆍ 기금운용계획안 ㆍ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ㆍ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의 법적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 앞당기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기 또한 1개월 앞당기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 -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들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의결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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