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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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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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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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3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9-03

210542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7인2020-11-17

2020693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및 국군병원의 오진 등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 재입영을 위하여 입영신청 및 재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29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입영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입영신체검사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5일의 신체검사 기간 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1인2015-07-02

1917960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퇴·중졸 학력자는 현역병입영 대상인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됨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서 당해 연도 병역처분기준의 현역병 입영 대상 신체등위에 해당하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승민의원 등 15인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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