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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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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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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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이동전화?유선?방송간 결합상품이 다량 출시되고 있음 -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됨 - 인가제 보완을 통해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높은 고정비용 투자로 인한 규모의 경제, 망 외부성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및 고착화 현상 등 자연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도입 취지가 있음 - 비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를 요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음 - 규제의 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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