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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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 -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사항으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함 -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함 -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 재난ᆞ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농림수산업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ᆞ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농림수산업 및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역의 공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앙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도록 함 - 시·도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립함 - 중앙금고관리위원회 및 지방금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금고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는 출연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분, 낙후지역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을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ᆞ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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