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4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의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입신고ᆞ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ᆞ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212490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3인2023-09-27
210376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5인2020-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320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1인2013-08-09
1911749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최동익의원 등 10인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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