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871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94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대부업, 불법 방문판매ᆞ다단계판매ᆞ후원판매, 불법 선불식 환불거래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이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경찰 등 사법경찰이 불법 대부업, 불법 방문판매ᆞ다단계판매ᆞ후원판매, 불법 선불식 환불거래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있음 -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12-09
1915250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대포차량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해당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5-05-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