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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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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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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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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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4-06-30중립
7월에 새로 시행 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 사업 법 법률 제12617호 보건복지부 〃 4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령 대통령령 제25048호... 174 도로 교통법 법률 제12248호 경찰청 〃 175 도로법 법률 제12639호 국토교통부 〃 176 도로법 법률 제122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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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259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도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도로법 전부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공공시설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1917996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됨 -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3인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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