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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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빛공해 없는 건강한 밤 만든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본격화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북도, 제1회 빛공해 방지위 개최…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의결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해 옥외 조명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북도, 빛공해 방지 나서…' 조명 관리구역' 지정 추진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조명 환경관리 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정된다. 경북도는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도내 전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여부 검사·조사,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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