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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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 정작 필요한 개혁엔 눈치보나 [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 정작 필요한 개혁엔 눈치보나 [사설]
무엇보다 기초연금 은 지급 대상을 줄이고, 빈곤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에 드는 국가재정은 이미 20조원을 넘어섰고, 2031년에는 38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 된다. 올해 기준 연금 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김...
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80%?…발표 직전 취소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올해 기준 34만 9천 원)을 지급 합니다....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드는 국가 재정도 20조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이에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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