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을 부르는 위험천만 킥보드, 무면허에 보험 적용도 안 돼
편의 증진 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파기된다. 특히 무면허 PM 운전의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 보험법 53조는...
![[유통가 레이더] 테헤란로 달리는 배달 로봇 '딜리'... 배민, '실외 로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308253_345429_271_v150.jpg&w=3840&q=75)
[유통가 레이더] 테헤란로 달리는 배달 로봇 '딜리'... 배민, '실외 로봇...
배달의민족의 배달 로봇 딜리가 테헤란로 로봇 거리 조성사업 2단계로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품 만들기에 관련 투자 및 연구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흡연장 확충 공약 어디로...건물주·지자체 무관심에 거리 로 내몰린 흡...
주변 행인 들 원성은 커져 가지만 흡연자들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드문 흡연구역으로 인해 길 거리 흡연이...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 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 이용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명문?의무화하고,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세부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또는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일반 고객(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