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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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 -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아 결국 이에 대한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추가·변경위탁 시에도 서면발급을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현장에서의 추가·변경위탁 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고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條)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정권고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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