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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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함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함 -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으로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 -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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