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이 교수는 현행법 의 미비로 대도시 화재 이후 시민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사고 에 대한 대응 절차는 있지만 연소·화재·배출물에 대한 대기영향평가 체계는...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주택가 인근에서 페인트류 취급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
취급해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을 제법 봤다. 그럴 때마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나... 주요 발생 재해, 유사 사고 사례에 기반해 법 기준 이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